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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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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신규,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또는 등록한 자가 변동(휴업․폐업․재개업)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 신청 |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 주관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결재→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호서식]_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8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기술능력 증빙 자료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교육 수료 필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확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 시기 | - |
| 처리부서 | - |
| 조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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