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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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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
|---|---|
| 근거법규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사전협의_요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사전협의_요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
(8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필요한 경우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한 서류(필요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
|---|---|
| 협의사항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
| 절차 | 신청 신청 |
| 시기 | 승인 후 건축준공시 |
|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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