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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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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체 완료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체결을 승인받은 업체의 공장설립 완료 신고 |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 (행정규칙)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18,000원～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 음. |
| 첨부파일 |
 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hwp
(49K Byte) 입주기업_사업장_안전관리_계획서.hwpx
(14K Byte) 위험상황_전파를_위한_개인정보_수집_및_활용_동의서.hwpx
(1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 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 의 경우에 한함) 3. 의제처리시 각 신청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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