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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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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증설․업종변경등)승인(변경)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부지조성 여부,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58K Byte) 사업계획서.hwp
(3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시) 1부. 4.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환경관리과, 건축과 |
|---|---|
| 협의사항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
| 절차 | 신청 |
| 시기 |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
|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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