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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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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장등록 신청 |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제16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 관련부서 협의 (위임전결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27,000원～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신청서.hwp
(123K Byte) 사업계획서.hwp
(34K Byte) 변경사항을_증명하는_서류.hwp
(26K Byte) 양도양수계약서.hwp
(3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등록시 :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환경관리과, 건축과 |
|---|---|
| 협의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유무 건축허가 관련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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