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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하는 제도 |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
| 주관부서 | 정보통신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0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68K Byte) [별지_제11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신고사항_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51K Byte) [별지_제12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선임신고증명서_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3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신고 1.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시 제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증명 신청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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