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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소유권 이전,지상권 설정계약)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신청
*2025.08.26.~2026.08.25. 외국인이 서구내 주택매수시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 신청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도시기획담당관 등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현장 조사사항 | 대상토지용도, 불법사항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허가 신청 접수 (방문)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관련부서 협의 5. 허가/불허가 처리 ⇒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 교부(방문) (위임전결: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외국인 매수자의 주택 실거주 확인 |
| 첨부파일 |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
(226K Byte) 예시.pdf
(1M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산지일 경우)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5.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농업용,임업용의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
|---|---|
| 협의사항 | -농지취득자격 적합 여부 -산림경영계획 타당성 여부 -건축가능여부 또는 건축행위 금지․제한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또는 금지․제한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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