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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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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측량기준점 이전신청의 적법성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이전사유타당성 현지조사⇒비용부담협의 및 징수⇒서류작성 및 결제⇒이전설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기준점 재설치비용(종류 및 설치방법에 따라 다름)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측량기준점표지의_이전신청서(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3호서식]_측량기준점표지의_이전신청서(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4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이전신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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