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조달청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관계부서 협의⇒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1부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조달청
협의사항	신규등록토지(공공용지 제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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