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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