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해면성 말소 신청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현황의 부합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토지소유자 및 당해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해면성 말소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해면성 말소 신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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