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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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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증․개축)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처리기간 | 2~70일 |
|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개발보전부담금 : 면적, 지목 등 관련사항에 따라 차등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 협의사항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
|---|---|
| 절차 | 신고승인 |
| 시기 |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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