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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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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허가 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 협의사항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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