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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처리기간 | 7 |
| 현장 조사사항 |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준공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
| 협의사항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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