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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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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7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소멸 신고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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