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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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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등록신청 관련서류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 등록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의2서식]_식품_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1호의2서식]_식품_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87K Byte) 시설개요서.hwp
(12K Byte) 식품의종류_및_제조방법설명서.hwp
(1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강진단결과서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개발과 클린도시과 생태하천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
| 시기 | 등록후즉시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 무 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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