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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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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완료시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지 확인=>민원인 통보(우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대기배출시설_개선명령_이행보고서.hwp
(15K Byte) 소음ㆍ진동_배출시설의_조치명령이행보고서.hwp
(42K Byte) 폐수배출시설,_수질오염방지시설의_(개선¸_조업정지¸_사용중지¸_폐쇄)명령_이행보고서.hwp
(3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보고서 1부
2. 이행완료 사진 3. 구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명세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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