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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기업지원과 건축과 |
| 처리기간 | 10일 (소음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_신청서.hwp
(9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신청서1부
2.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공정도(수질인 경우 :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배출시설의 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년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7.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기업지원과 건 축 과 |
|---|---|
| 협의사항 | 공장설립 허가 유무 건축허가 유무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 |
|---|---|
| 절차 |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 시기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 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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