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허가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 40,000원 ․ 변경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폐기물처리업(허가¸_변경허가)_신청서.hwp (22K Byte)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별지서식 참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도시재생과 건축과
협의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용도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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