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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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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경우 신청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변경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변경허가신청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단,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로 대체가능)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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