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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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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코자 할 경우 허가를 위한 신청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3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_행위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_행위허가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원상복구계획서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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