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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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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어린이집 인가 |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 주관부서 | 가정보육과 |
| 협조부서 | 소방서,경제정책과,대기보전과,건축과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4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계획서 (교사대아동비율, 취사부 등)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세입, 세출 예산서 포함)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증서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290-7100) 9) 도시가스정기검사증명서(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435-1525) 10) 방염성능검사성적서(서부소방서 문의 723-5455) 11) 어린이놀이터 설치 검사서 ⇨ 정원50명이상일 경우 1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서[대기보전과 560-3174], 증축,신규,수선 문의] 13) 개인신용정보(보고)서 : 대표자는 금융기관 총부채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의 50% 미만이어야 함. 14) CCTV설치(HD화질) 1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6)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경제정책과 대기보전과 건축과 |
|---|---|
| 협의사항 | 소방설비 및 방염처리 확인 보육시설 인근 50m이내 위험시설물 확인 〃 건축물대장, 평면도면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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