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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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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농지로서 보전가치 유무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농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4호서식]_농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
(2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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