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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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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농지법 제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14일(농지위원회 개최대상) |
| 현장 조사사항 | 농지매수인의 소유농지로 자경하고 있는지 또는 자경하고자하는 여부, 농지매수인의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 여부(객관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54K Byte) [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98K Byte) [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
(5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미만) 3. 직업관련서류(해당시) 4. 농업인확인서 혹은 경영체 등록증(농업인의 경우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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