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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 지정이의,중지,해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유휴농지 및 성시경작 불이행 농경지 대리경작지정에 대해 이의 중지,해지를 |
|---|---|
| 근거법규 | § 농지법 제19조 제5항, 제6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대리경작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타당성 검토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대리경작자 지정이의,중지,해지 신청.hwp
(2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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