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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유류(휘발류,등유,경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건설과․,건축과 소방서 등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대장정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석유판매업(주유소)_(등록신청서¸_조건부_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호서식]_석유판매업(주유소)_(등록신청서¸_조건부_등록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인천서부소방서 군부대 |
|---|---|
| 협의사항 | 각 관련법 저촉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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