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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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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
|---|---|
| 근거법규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기계시설설치 완료후(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6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
(8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
|---|---|
| 협의사항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
| 절차 | 신청 신청 |
| 시기 | 승인 후 건축준공시 |
|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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