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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 지방세환급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감액,이중납부,,기타사유)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통지하는 민원사무.
(지급/통지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으로 대체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별지22호서식]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區 금고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부금 계좌이체의뢰 →구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4.20..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2호서식]_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4.20..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청구서 1부
- 본인개인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법인청구시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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