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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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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약해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어 취득세를 해제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 주관부서 | 세무2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검토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3서식]_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의3서식]_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4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계약해제관련 서류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계약 해제 여부의 적정성 검토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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