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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 협의, 승인)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 |
|---|---|
|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부가가치세: 점사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1종 ~ 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3K Byte) [별지_제6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_협의¸_승인)_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7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3. 계획평면도 4. 개략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및 구적도 첨부) 5. 권리자의 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
| 협의사항 |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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