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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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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자․기타간행물사업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신규 25일, 변경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폐업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작성⇒본인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_신고서.hwp
(5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발행인/편집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간행물 발간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정관 1부.(법인인 경우) 4. 단체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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