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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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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시설변경시 현장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ー 유통관련업(일반게임장제공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5,000원 ー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5,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유통관련업허가등록신고변경.hwp
(10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구허가증·등록증·신고증 1부 2.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 면적, 제작·취급품목, 시설 및 장비, 제공게임물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
| 협의사항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서구보건소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서 ․풍속영업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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