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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계획서 작성 후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 보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_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
|---|---|
| 협의사항 | ▶ 처리 완료후 관련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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