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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자동차 1대당 1,4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4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가. 신청서 공란에 운임비용 기록.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시설등록증)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유상운송 특약 가입). 5.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이 부탁되어 있는 차량 사진. 6.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증명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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