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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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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 신청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
(5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
| 협의사항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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