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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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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8조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등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현장 확인, 사진촬영, 향후 민원야기 여부, 허가서 교부후 당초 사용목적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 징수결의, 고지서발부 ⇒ 사용료, 변상금 납부 ⇒ 허가서 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사용수익 허가서에 의한 허가조건 준수, 사용허가 재산 보존,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 첨부파일 |
![[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
(54K Byte) [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x
(5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4. 위치도(부근약도) 5. 현황 측량도 6. 현장 사진 7. 계획평면도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등기부등본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도시계획과, 생태하천과, 국방부 등 |
|---|---|
| 협의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저촉 여부 - 기타 관련 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계속사용시 허가 갱신 신청 |
|---|---|
| 절차 | 처리과정과 동일 |
| 시기 | 허가종료 1개월전 |
| 처리부서 | 도로과 |
| 조치사항 | 세부절차 거친 후 신청 허가(갱신)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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