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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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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행위 신고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굴착행위종료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굴착행위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2호서식]_굴착행위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_(1).hwp
(8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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