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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한 허가신청 민원 |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서부경찰서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인천시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도로굴착2차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당 37,290원 ․ 콘크리트: ㎡당 57,860원 ․ 보도블럭: ㎡당 (10년미만: 33,000원/10년이상:41,030) 면허세 : 1종～4종 (67,500원～27,000원)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매입액 5,000원 단위로 계산)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굴착후 즉시 복구 |
| 첨부파일 |
 허가조건.zip
(6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 설계도면(굴착복구단면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부경찰서 |
|---|---|
| 협의사항 | 교통협의(도로교통법 제70조)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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