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민원편람)
- 홈
- 민원
- 민원서식(민원편람)
도로점용허가(차량진입로, 시설안내표지판 등)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도로(인도 포함)상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 주관부서 | 도로과 |
| 협조부서 | 서부경찰서 등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가능여부 현지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관련기관협의) ⇒ 처리(허가증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면허세 : 1종~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공채 : 사용료의 5/10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매년 3월 이내 당해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도로점용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4호서식]_도로점용허가_신청서.hwp
(21K Byte) [별지_제26호서식]_도로점용허가_변경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19K Byte) [별지_제46호서식]_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hwp
(62K Byte) [별지_제32호서식]_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_준공확인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15K Byte) [별지_제25호서식]_도로점용허가_기간연장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함)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부경찰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기타관련기관(부서) |
|---|---|
| 협의사항 | 교통협의, 점용목적상 토지사용 규제사항 협의, 지장물 저촉 협의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
|---|---|
| 절차 | 준공확인 신청서, 설계도면, 현장사진제출 |
| 시기 | 점용공사 완료후 |
| 처리부서 | 도로과 |
| 조치사항 |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