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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3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
| 처리기간 | 6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사업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개정_2023._1._2.).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5호서식]_사업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개정_2023._1._2.).hwp
(8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여부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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