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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사용검사¸_임시_사용승인)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3호서식]_(사용검사¸_임시_사용승인)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
(7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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