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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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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사용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수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31조 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41조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3호서식]_토지의(출입¸_사용)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3호서식]_토지의(출입¸_사용)허가신청서.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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