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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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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7호 |
| 주관부서 | 주택관리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등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사용검사 신청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호서식]_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19K Byte) [별지_제10호서식]_사용검사_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장애인복지과 |
|---|---|
| 협의사항 | 소방관련법 적합여부 주차장법 적합여부 조명설치에 따른 빛공해 관련사항 적합여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합여부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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