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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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 주관부서 | 총무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심사 의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결과 통지/통보 ⇒ 관련 공부 정리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주민등록번호_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7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1부.
2. 신분증 3.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서류 4.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협의사항 | 입증서류 및 신청(취하)서 등 검토, 번호 변경 및 변경 이외의 결정 의결 심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
| 절차 | |
| 시기 | 인용 판결 통지 후 |
| 처리부서 | 읍·면·동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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