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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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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발급·열람(출입국/외국인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및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고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
| 근거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지 제138호의2서식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 ⇒ 증명발급 ⇒ 교부처리(방문,인터넷)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방문 2,0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38호의2서식]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_APPLICATION_FOR_ISSUANCE_OF___ACCESS_TO_CERTIFICATE_OF_FACT(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38호의2서식]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_APPLICATION_FOR_ISSUANCE_OF___ACCESS_TO_CERTIFICATE_OF_FACT(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11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방문신청
1. 본인신청시:신분증 2. 대리발급시 : 신청서(위임장)1부,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신청 : 인증서 필요(본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법무부 이민정보과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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