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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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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함(여권법 제2조) |
|---|---|
| 근거법규 | § 여권법 제9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8일 |
| 현장 조사사항 |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2.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 3.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한 경우(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 질병, 장애, 사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대면,온라인) → 서류심사 → 발급(조폐공사) → 교부(대면,등기배송)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단수
<1년> 15,000원 2. 복수 <10년>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 33,000원 26면 39,000원 / 30,000원 3. 잔여기간 : 2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여권발급신청서.pdf
(1M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4. 그 외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국적 확인 서류(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출입국관련기록 4. 장애인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워드작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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