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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4호 |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양식_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양식_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1부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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