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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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지원종류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지원대상자 사망 후 신청 불가(단,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종류 | 지원범위* | 선정기준 |
|---|---|---|
| 응급입원 |
|
전 국민 |
| 행정입원 | ||
| 외래치료 지원 |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
건강보험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신청일 기준 이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일자 명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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