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개정권

• 제안 : 지방의회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구청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입법절차

  1. STEP 01

     제안

  2. STEP 02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3. STEP 03

     본회의 심의, 의결

  4. STEP 04

     집행기관이송

  5. STEP 05

     공포

예산안 심의확정권

• 제안 : 구청장(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심의절차

  1. STEP 01

     제출

  2. STEP 02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STEP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집행기관 이송

  6. STEP 06

     공고

• 한계 : 집행기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

결산심의권

• 제안 : 구청장
• 심의절차

  1. STEP 01

     제출

  2. STEP 0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STEP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 승인 :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기타권한

•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대상 : 구정 전반
  • 주체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실시 :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 대상 :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 주체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실시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기타사항

• 청원처리권 : 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구민의 희망 사항을 접수(소개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
• 보고 및 자료요구권 : 구의 사무감사 및 안건검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제출 요구권
• 출석요구권 :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검사와 관련,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