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분구 특위, 인천시 인사권 개입·재정지원 회피 강력 규탄

- 인천시 파견 공무원 망언·행정부시장 출석 거부 비판…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특위)는 13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이영철·서지영·고선희·백슬기 의원)은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검단 분구와 관련한 약속된 재정 지원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만 행사하려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인천시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고 분구 관련 재정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 문제도 집중 논의 됐다.

 

특위는 “인천시의 권한 남용으로 서구가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4월까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단구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단구 설치법상 분구 전 준비행위자인 의장이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조직개편안 발의를 결단했다”며 “만약 시가 제의 요구를 지시할 경우 구청장은 당을 떠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인천시가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서구의 자치권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본회의 규탄 결의안 상정을 통해 인천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탄 결의안은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